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재무장 (문단 편집) === [[아베]] 정권의 대외 [[정책]] ===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었다.[* 아베는 과거 1차 내각 집권기와 퇴임 후 기간 동안 수정주의 역사관을 공유하는 극우적인 정치인 모임들을 결성, 운영해왔다. 이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 내각의 중진들 사이에 수정주의 역사관(일제 침략 미화 및 전쟁 범죄 부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상태'''이니 아베와 그 세력이 집권하는 한 일본은 계속 역사를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테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여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험악하다. 중국의 외교부[* 왕이 외교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와 관영 언론은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 중. 한일 관계도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 교과서 편입에 최악으로 치닫는다. 2014년 1월 20일엔 일본 정부 대변인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에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써 비판했다. 아베 본인도 1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리 경제적인 연계가 높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다만 이러한 대중공세는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서방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끌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아시아 외교를 중시한다고 천명하였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거리만 멀어졌으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에 견뎌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굴복했기 때문이다.[* 센카쿠 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 선장 구속 사건과 그로 인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인해 일본은 결국 중국 선장을 석방하였다.이 사건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중국에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평가받는다.].그렇다고 한국을 보더라도 딱히 민주당 정권 때 한국과 일본간의 유대관계가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시절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아베 정권의 외교는 이러한 과거 실패의 영향이다. 현재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며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미국, 영국, 호주, 아세안, 유럽연합 등)이 아베 정권의 재무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필리핀]]의 일본의 재무장 찬성 지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16968/|#]]를 이끌어내었고 [[러시아]]와 외교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 러시아가 일본의 우경화에 침묵할 정도로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135234&cp=nv/|#]] 다른 서방국들은 물론, 북한의 적대적 대남 정책과 중국의 팽창 정책 때문에 일본과 확실하게 척을 질 수 없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상황이 아닌 한국으로부터도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수완을 냈다. 이렇게 중국 위협론이 일본에 이런 득을 주었다. 미국조차도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국내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재무장을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미국 역시 일본이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섣불리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러일전쟁]] 때문에 일본을 도와줬다가 제2차 세계 대전에 뒷통수 맞은 적이 있었다. 실제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3일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참배하여 무언의 경고한 바 있고,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때 미국마저도 일본을 비판했다. 사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된 전범들에 의해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야스쿠니 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도 폐지해 일본의 무기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고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서방과의 군수협력이나 우방국으로의 군수물자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벌써 서방의 군수업체와 방위당국들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는 일본과의 군수협력에 큰 관심을 보인다. 4월 30일자 미일정상회담 이후로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홍보와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화 홍보를 위해서 2차 대전 전승국과 독일을 상대로 벌떼 외교를 하는 작태를 보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568866|#]]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EPA(경제동반자협정)를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하였다. 프랑스와는 군수장비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영국과는 군수물자 융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합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럽 순방을 끝마친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도 아베 내각이 표방하고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이 국제 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베 신조의 구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천명하였다. 중국, 한국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을 공식화하자 즉각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세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내릴 결정이다. 일본이 그러한 논의에 있어 평화 존중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평가하자면 일본은 그들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들을 외국 수도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